베를린 법원, Google AI 요약을 검색 형식으로 판단

베를린 법원은 Google의 AI Overviews(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AI의 자동 요약 기능)에 대해 '새로운 검색 결과 형식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Google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인정했다. 이 소송은 독일의 한 향수 회사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AI 검색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 하나의 판단 기준을 더하게 되었다.

소송의 계기는 AI Overviews의 표시 내용이었다. 해당 향수 회사에 따르면, 회사의 브랜드명이 검색 결과에 표시될 때 더 저렴한 유사 제품(소위 모조품)과 함께 표시되었으며, 더욱이 그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로의 링크도 제시되었다고 한다. 자사 브랜드가 모조품과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 회사는 Google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했으며, Google은 AI Overviews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AI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요약하여 표시하는 구조상, Google은 어디까지나 '표시의 장'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관점은 검색 엔진이 기존 웹페이지로의 링크를 나열하는 종래의 검색 표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독일 국내에서는 대조적인 사법 판단도 나왔다. 뮌헨 법원은 별개의 사건에서 AI가 오류 있는 답변을 생성한 경우 Google이 직접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베를린과 뮌헨의 두 판결은 쟁점이 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같은 국내에서 AI의 법적 책임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제시된 것은 향후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어디에 묻을 것인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 AI가 정보를 요약·편집하여 제시하는 기능이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정보의 발신처, 이용자 각각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베를린 판결은 적어도 독일 사법부에서 AI 검색을 기존의 검색 형식의 연장으로 보는 판단 사례가 되었으며, 향후 유사 소송이나 규제 논의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