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발신자ID 기업에 스팸 신고 데이터의 통신사 제공 의무화

인도 정부는 Truecaller 등 발신자ID 앱을 제공하는 기업에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스팸 신고 데이터를 통신사업자에게 일방향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스팸 전화 관련 데이터의 흐름이 앱 사업자로부터 통신 인프라를 담당하는 통신회사로 강제 개방되는 형태가 된다.

발신자ID 앱이란 착신 시 "이 번호는 스팸 의심" 등으로 표시하거나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Truecaller는 그 대표격으로 인도를 비롯해 전 세계에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앱들은 사용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번호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축적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서비스의 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규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유가 일방향이라는 점이다. Truecaller는 이번 요건이 상업적 가치를 가진 자체 자산을 통신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통신사업자 쪽에는 데이터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Truecaller는 데이터를 제공하기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구조다.

인도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스팸 전화나 사기성 권유 전화 대책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업자가 스팸 번호 목록을 직접 입수할 수 있으면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조기 차단이 가능해지고 이용자 보호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다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주로 통신회사이며,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데이터를 사업의 근간으로 삼는 서비스에 있어 정부 명령에 의한 강제 공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Truecaller가 수집한 스팸 데이터는 장년간에 걸친 사용자의 신고 행동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 가치는 데이터의 량과 질의 축적에 있다. 이를 경합 가능성이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는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 규제는 AI·데이터 산업의 "데이터의 공공재화" 논의와도 겹친다. 정부나 공공 인프라의 담당자가 데이터 접근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인도에 한정되지 않고 각국에서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데이터 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향후 더욱 광범위한 장면에서 제기될 것으로 본다. 인도에서의 이 사례가 다른 나라의 규제 당국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