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 AI 관련 중국과의 이분법적 선택 강요 정책

미국 정부가 AI(인공지능) 분야의 중국과의 대립을 둘러싸고, 파트너 국가에 대해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경쟁이 단순한 기업 간 경합을 넘어 국가 전략의 핵심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상황이 있다. 반도체 수출 규제나 첨단 AI 기술 접근 제한 등 미국은 이미 대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서한 움직임은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준비하는 것은 파트너 국가에 대해 미중 어느 기술·인프라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외교 문서다. 구체적인 발송 대상이나 문서 내용의 세부사항은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움직임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동안 AI 분야에서 복수국의 기술을 병행해 활용하는 "다중 진영" 적 입장을 취해온 국가도 적지 않았다. 미국이 동맹·우호국에 대해 명확한 선택을 강요하는 자세로 돌아선다면, AI 기술의 국제적 "블록화"가 한층 더 가속화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AI의 인프라가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반도체 칩, 그리고 대규모 언어모형(LLM)의 조달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느 국가의 AI 기술에 의존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경제적 이해만이 아니라 안보상 입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에 있어서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향후 초점은 실제로 어떤 내용의 서한이 발송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파트너 국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AI 기술의 글로벌 생태계는 양극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위치지을 수 있다. 각국 정부의 대응과 그에 따른 국제적 AI 기술 재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