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 벤처캐피털의 임원 겸임 관행 조사

미국 사법부(DOJ)가 대형 벤처캐피털(VC)인 Andreessen Horowitz(a16z)의 이사회 관여를 둘러싸고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사가 여러 투자 기업의 이사회에 자리를 두는 것이 경쟁법상의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벤처캐피털 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 벤처캐피털이 투자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 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자금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조언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관여는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 초기에 기업 측에서도 환영받아 온 경위가 있다.

한편 투자 기업이 사업을 확대·전환함에 따라 동일한 벤처캐피털 산하의 여러 기업이 경쟁 관계에 진입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업계 관계자의 견해에 따르면, 규모가 큰 벤처캐피털에게 있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법부의 조사는 벤처캐피털 커뮤니티 사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당연시되어 온 관행이 법적 정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쟁법(반독점법)은 경합업체 간의 정보 공유나 협조 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투자자가 경합 기업 쌍방의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는 '인터로킹 다이렉토레이트(임원 겸임)'는 그 혐의를 받기 쉬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가 이 관점에서 벤처캐피털 업계의 관행에 눈을 돌린 것 자체가, 규제 당국의 문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벤처캐피털 각사에게 있어 이번 조사가 시사하는 함의는 작지 않다. 만약 임원 겸임의 관행이 경쟁법상의 문제로 판단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리나 이사회에 대한 관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로서의 감독 기능과 경쟁법상의 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업계 전체에 제기된 과제로 위치지어진다.

향후 초점은 사법부가 이번 조사를 얼마나 확대하고, 어떤 법적 조치에 나설지 여부에 있다. 벤처캐피털 업계의 투자 판단이나 조직의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여러 경합 분야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안고 있는 대형 펌의 영향이 주목되는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