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드론·로봇 규제 강화, 중국은 규모로 대항

미국 정부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 드론과 로봇을 자국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안보상 우려를 주된 이유로 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기관의 조달 금지에서 민간 시장으로의 제한 확대로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제조사들은 압도적인 생산 규모와 저비용 구조를 무기로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의 주요 전장이 세계 규모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드론과 로봇이 단순한 민수용품에 그치지 않고 물류·농업·인프라 점검·군사 정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기술로 위치지어진 경위가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드론 최대 제조사인 DJI의 제품이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정부 기관의 사용 금지 목록에 올라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민간 기업과 지방 정부의 조달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이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에 그치지 않고 물리 공간을 움직이는 로봇공학 분야까지 확대된 형태다.

중국의 드론·로봇 제조사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대량 생산으로 축적한 비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중남미 등의 신흥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 미국이 수입 규제와 조달 금지로 자국 시장으로의 유입을 억제해도 이들 지역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보급이 진행되는 구도가 생겨나고 있으며,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제조업에서는 대량 생산에 의한 단가 절감의 우위성이 법적·제도적 장벽을 우회하는 힘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 자국산 드론·로봇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동맹국산 장비를 우선 조달하도록 촉진하는 정책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가 논의되고 있지만, 중국 제조사가 지닌 규모와 공급망의 두께를 단기간에 메우기는 용이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로봇 분야에서는 부품의 대부분을 아시아의 제조 거점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급망 전체의 재검토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위치지어진다.

이번 움직임이 보여주는 바는 기술 경쟁이 '어느 나라의 제품을 사용하는가'라는 조달의 문제를 넘어 '누가 글로벌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장비를 장악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드론과 로봇은 앞으로 농업·물류·의료·건설 등 일상의 모든 산업에 깊이 통합되어 갈 전망이며, 그 표준을 누가 장악하는가는 장기적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미국의 규제 강화가 자국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을 확고히 할지는 향후 수 년간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독자와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규제와 시장의 '분단'이 세계 규모로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기술, 어떤 공급망에 의존할지의 선택이 비즈니스 리스크로서 현실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자치단체가 드론·로봇을 도입할 때 제품의 성능과 비용만이 아니라 조달처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우열만으로 경쟁이 결정되지 않는 시대에 규모·규제·지정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 분야의 동향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