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영국 노동법원에 과다한 소송을 야기하다

영국 노동법원에서 2026년 3월까지 1년간 접수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ChatGPT와 Grok 같은 생성 인공지능 도구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법원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사건들이 쌓여가고 있다.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법률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 비용을 낼 여력이 없는 개인도 인공지능에 지시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신청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이 신청 건수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률 문서 작성 비용이 하락함으로써 소송이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각국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건수만이 아니다. 인공지능 생성 신청 서류가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인용하는 이른바 '환각(인공지능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출력하는 현상)'이 포함되어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거짓 인용은 법원 직원과 판사가 내용을 정밀 심사하는 부담을 증가시키며, 심리의 지연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해결 사건의 적체는 55% 증가한 6만 4000건에 달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신청을 한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 매거진은 이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 인공지능 버전'이라고 표현했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 자원을 각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누구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전체가 훼손된다는 경제학 개념으로, 법원이라는 공공 인프라에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 의한 접근성 확대와 사법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부각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신청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본래 약한 입장의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쉽게 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한편 인공지능 생성의 조잡한 대량 신청이 섞여 들어옴으로써, 진정으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줄의 뒤로 밀려나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법원과 입법부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이다. 인공지능 생성 문서에 대한 심사 요건의 엄격화, 신청 시 선별 절차의 도입 등 제도적 대응책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국의 상황은 선행 사례로서 참고되는 것으로 위치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