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ubhub, FTC와의 합의금 2380만 달러 지급 시작

미국 음식배달 대형업체 Grubhub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한 약 2380만 달러(약 350억 원)의 합의금에 대해 대상자들을 위한 수표 발송이 시작되었다. 이 합의는 동사의 사업운영 관행에 대한 의혹에 대해 FTC가 제기한 사건에 기반한 것으로, 소비자와 배달원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 형태로 결정되고 있다.

FTC는 미국의 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기업의 부정·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할 권한을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Grubhub의 사업운영에 있어 소비자와 배달원에 대한 처우 관련 의혹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으며, FTC가 기업에 대해 대규모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 뒤 환급을 실시하는, 비교적 드문 대응이 취해졌다.

합의금의 총액은 2380만 달러이며, 이는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다이너)와 음식을 배달한 배달원(드라이버) 양쪽에 분배된다. 구체적인 분배 기준이나 수취 자격 조건은 FTC가 정한 절차에 따르며, 대상자에 대한 수표 우편 발송 형태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음식배달 분야에서는 배달원의 보수와 소비자 대상 수수료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가 각국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번 FTC의 대응은 그러한 흐름 속에 위치한다. 플랫폼을 통한 '긱워커'라고 불리는 일하는 방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환경과 보수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는 계속해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번 환급 실시는 규제당국의 조치가 실제로 소비자·노동자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응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도 드러내고 있다. 합의가 성립한 후 실제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대상자의 파악·연락·절차 등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무적 비용과 시간적 지연은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Grubhub을 둘러싼 이 사례는 플랫폼비즈니스의 상거래 행위에 대한 당국의 눈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주목할 수 있다.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기업들에게도 소비자보호와 배달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규제리스크의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견방을 할 수 있다. 향후는 합의금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각 수취인에게 도달하는지라는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