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 말 호주가 세계에 앞서 유사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지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는 2024년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그 엄격함으로 인해 찬반 양론을 불렀다. 영국은 현재 이러한 호주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면서 자국의 법 정비를 향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단계에 있다.

배경에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증대가 있다. SNS가 따돌림, 자존감 저하, 섭식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도 보호자와 의료 관계자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영국은 이미 2023년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성립되어 플랫폼에 미성년 사용자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령 제한 금지라는 더 나아간 조치의 실효성과 기술적 보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미디어 각 사에 있어 큰 경영상 과제가 된다.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 등 주요 플랫폼은 청소년층을 중요한 사용자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규제가 실시되면 광고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연령 확인의 정확도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조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제도 설계의 핵심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미성년자의 디지털 보호에 관한 규제 강화를 진행 중이며, 영국의 동향은 향후 국제 표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제도적 논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