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및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전력 기반시설 장비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산 기술 의존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되는 움직임으로, 규제 대상은 로봇공학과 전력 기반시설이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근간을 지탱하는 두 분야에 미친다.

배경에 있는 것은 미중 간에 장기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에 이어 로봇·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가 안보상의 위험으로 판단하고 규제의 범위를 넓혀왔다. FCC는 본래 통신 분야를 관할하는 기관이지만, 근래에는 중국산 통신 장비 배제를 주도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러한 흐름의 더욱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한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인형 로봇)과 인공지능의 데이터센터 등을 지탱하는 전력 기반시설 관련 장비 두 종류다. 모두 빠르게 확대되는 인공지능 산업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 설비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한 규제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과 제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가 공개되는 단계에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근래 제조업과 물류 현장으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제조업체가 국제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분야다. 이러한 로봇은 카메라와 각종 센서,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취급과 원격 조종의 위험이 안보상의 우려로 떠오르기 쉽다. FCC가 통신·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분야에 관여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전력 기반시설도 유사한 구도가 있다. 인공지능의 학습과 추론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데이터센터를 지탱하는 변압기와 제어 시스템 같은 장비가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인공지능 산업 전체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중요 기반시설에 중국산 장비가 조립되어 있는 경우 사이버 공격이나 의도적인 장애로 인해 인공지능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규제의 배후에 있다.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무역 마찰의 연장에 그치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와 전력 기반시설에도 좌우된다. 미국이 '인공지능의 공급망 전체를 중국에서 단절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면,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산업계에도 조달과 개발 방침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와 집행의 향방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